호봉제와 직무급제 의미와 장단점

 

정부가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을 겨냥하여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이야기 해온 노동개혁의 일환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호봉제와 직무급제의 의미와 차이점을 간단히 알아 보겠습니다

 

호봉제의 개념

 

호봉제는 근로자의 근무 연수가 길어질수록 급여가 자동적으로 상승하는 임금 체계입니다. 근속 연수가 임금 결정의 주요 기준이 되며, 안정적인 임금 상승을 보장합니다.

 

직무급제의 개념

 

직무급제는 근로자가 맡은 업무의 난이도, 책임감, 업무 성과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입니다. 개인의 능력과 업무 성과에 따른 차별화된 보상이 가능합니다.

 

호봉제와 직무급제의 장단점 비교

 

호봉제 장점

안정적인 임금 상승이 가능하며,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예측 가능한 미래로 인한 직장 내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호봉제 단점

개인의 업무 성과와 능력이 임금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며, 동기 부여 및 성과 향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무급제 장점

업무 성과와 개인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 직원들의 동기 부여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며,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직무급제 단점

직무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직원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직무급제 추진 배경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직무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에서의 과도한 연공서열 기반의 보수체계를 완화하고, 직무의 난이도와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한 급여 차등화를 통해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2021년 35개 공공기관에서 시작하여 2022년에는 55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정부는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직무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직무급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직무급 도입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